코인/코인 이슈40 국내 가상화폐 '분류별' 규제 가닥, 기능에 따라 ①지급결제형(지불형·교환형) ②증권형 ③유틸리티형 금융위원회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580여 종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아도 현행법을 활용해 일부 코인 시장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증권'과 유사한 성격의 코인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①지급결제형(지불형·Payment) 코인 지급결제형 코인이란 말 그대로 실생활에서 화폐처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발행된 가상화폐입니다. 지불형 코인 중 대표적인 가상화폐는 단연 비트코인입니다. 이는 현행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워 새로운 법을 필요로 할 전망입니다. 일단 교환이나 지급 과정에서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통해 중개업자 없이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제도권 규제가 곧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상.. 2021. 8. 1. 9/25일 이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 FTX 등등 미신고시 불법이 되서 Warning 뜨고 차단된다는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조금 무리수같은데.. 1.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면서(법§7) ㅇ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6②) □ 따라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여야 하며,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서는 동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조치사항 □ (통지)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27개.. 2021. 7. 23. ‘페이코인 게임즈’, 그리고 ‘페이코인 기프트’ 다날핀테크 신규 서비스 출시 페이코인 게임즈 ‘페이코인 게임즈’ — 페코 크러쉬 ‘페이코인 게임즈’는 벽돌깨기 스타일과 비행 슈팅 게임을 결합한 형태로 간단히 플레이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게임 플레이 횟수에 따라 페이코인(PCI)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특징입니다. 게임 참여 시 일 최대 5회까지 PCI를 지급받을 수 있고 매주 게임 점수 기준 상위 랭킹 10명에게는 추가 PCI도 지급됩니다. 페이코인 기프트 ‘페이코인 기프트’ 페이코인 게임즈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 구매 서비스인 ‘페이코인 기프트’도 오픈하였습니다. 보유한 페이코인(PCI)으로 영화, 외식, 패스트푸드, 카페 등 영역의 다양한 브랜드 기프티콘을 구매할 수 있고 구매 상품에 따라 추가 리워드 PCI도 지급되는 보상형 서비스입니다. 참고자료 https.. 2021. 7. 22. 금융위, 해외 코인거래소 신고 안하면 9 월 이후 제재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한다면 9월 이후에는 불법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불법”이라며 “신고유예기간 종료 이후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722000081 2021. 7. 22. 한은 CBDC 모의실험, 사업자로 카카오 그라운드엑스 선정 개찰 순위는 1위 카카오 그라운드X 기술평가 점수 85.4004점, 입찰가격점수 9.975점으로 총 95.3754점 2위 네이버 기술평가점수 84.6223점, 입찰가격점수 8.0959점으로 총 92.7182점 3위 SK 기술평가점수 80.4667, 입찰가격점수 9.3496점으로 총 89.8163점 순위로 1위인 카카오 그라운드X가 한국은행 CBDC 모의실험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입찰제안서 평가방안'에 따르면 기술 능력은 전체 평가점수의 90%를 차지한다. 기술 능력은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테스트·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능력 ▲프로젝트 지원 방안의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빗썸 기준 Klay 가격은 3%가량 오른 1100원대 입니다. 2021. 7. 20. 암호화폐 거래소 체인엑스, 한밤중 57개 상폐 공지하고 원화입금 중지 체인엑스 거래소가 한밤중 60개에 가까운 코인의 무더기 상장 폐지(거래 지원 종료)를 공지했다. 이후 따로 정해둔 기한 없이 원화 입금을 중지시키면서 거래소가 문을 닫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달 7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57개 코인을 그대로 상장 폐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체인엑스 측은 “낮은 유동성으로 투자자들에게 시세조작의 위험 노출로 인한 손해의 위험이 있어 프로젝트팀에 상당한 기간 유동성 공급 향상을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그에 대한 응답 및 대응이 미숙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폐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보통 실제 거래 지원 종료는 공지 이후에 이뤄지는데 체인엑스는 당일 오후 11시에 거래 지원을 종료하고는 그로부터 16분 뒤에 공지했.. 2021. 7. 19. 500여 코인 3가지로 분류…금융위, 法으로 관리한다 지불형·증권형·유틸리티형 英·EU법 참고 기능별 규제 가상화폐 옥석가리기 본격화 금융위원회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크게 지급결제형·증권형·유틸리티형 등으로 나누고, 현행법을 적용해 규제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향후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개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약 578개 가상화폐를 종류별로 분류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 중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영국 금융감독청(FCA) 기준에 따라 △지급결제형(교환형) △증권형 △유틸리티형 등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참고자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09&aid.. 2021. 7. 18. 민주당 "코인도 주식처럼 5000만원 소득공제…2023년부터 과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암호화폐 투자는 복권이나 로또와 같은 우발 소득이 아닌 지속 거래로 인한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서 가상자산을 삭제하고 '금융투자 소득'에 가상 자산 항목을 신설한다.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것은 물론이고 대여(디파이, DeFi)로 발생하는 소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주는 방식이다. 과세 시점도 2023년 1월1일로 명시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과세 시점도 내년 1월1일로 계획하.. 2021. 7. 6. 가상자산 과세안 분석 by 코인코 코인코에서 작성한 가상자산 과세안 분석안입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2) 2021년 12월 31일 시가(의제 취득가액)가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 의제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를 신고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일 실제 취득가액이 의제 취득가액보다 더 높은 경우 실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더 우월한 방법이다. 3)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 및 증여하는 경우 상증법상 적용을 받아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다(과표 및 세율은 본문 참고). 4) 2023년 6월 이후 해외거래소를 사용하는 월말 잔액 합산 5억원 이상의 계좌(인별)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의무가 발생한다. https://.. 2021. 7. 1. 노웅래 의원 "바이낸스, 9월까지 사업자 신고 않으면 국내 영업 접어야" "한국어 서비스 제공 등 내국인 대상 실질적 영업···당연히 국내법 적용 대상" 노 의원은 "국내에 사무소를 두지 않은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한다면 당연히 국내법 적용 대상"이라며, "바이낸스가 9월까지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 당국이 나서서 즉각 영업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 출처 : 코인데스크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333) 2021. 7. 1. [상장코인 전수조사③]거래소 ‘잡코인’ 상장·상폐 맘대로…유의종목 상당수는 ‘단독 상장’ 상장코인 전수조사, 사실상 ‘나홀로’ 상장코인 최대 100여종 보수적 상장 코빗 3종, 업비트 35종·빗썸 66종…코인원 99종 업비트·빗썸 유의종목 상당수 원화거래 기준 ‘단독상장’ 코인 글로벌 코인 전체 거래량서 차지하는 비중도 90% 이상 ‘다수’ 국내 4대 거래소에 상장된 알트코인 가운데 다른 3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암호화폐)가 최대 100여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알트코인 상당수는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극히 일부 거래소만 원화 거래를 지원, 사실상 ‘나홀로’ 상장한 가상자산이다. 원문 : http://www.blockstreet.co.kr/news/view?ud=2021062216124994103 2021. 6. 23. 정부, 암호화폐 줄상폐 이후 인가제 도입 검토(종합) 사실상 은행권 심사 통해 '암호화폐 구조조정' 일부 은행들 금융당국의 거래소 현장 컨설팅에 참여 은행 "정부 제재 면책 받으려면 거래소 조사 불가피" 거래소 '잡코인' 잇달아 상장폐지…앞으로 더 늘어날 듯 당국, 생존한 거래소에 라이선스 부여 등 인가제 도입 검토 전문가 "싱가포르·스위스·에스토니아 모두 인가제" 금융위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2~3곳의 거래소만 남긴 뒤, 이들에게 기존 금융사처럼 인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싱가포르 규제 방식이다. 현재 싱가포르통화청(MAS)은 거래소들이 계좌발행·국내송금·해외송금·상품구매 등 총 7가지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는 자산 교환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인정하고 있다. https://.. 2021. 6. 22. 업비트, 페이코인 등 5개 토큰 원화마켓 페어 삭제 완료 - 토큰포스트 18일 정오를 기점으로 업비트는 앞서 예고한 5개 코인의 원화마켓 페어 삭제를 완료했다. 업비트가 밝힌 사유는 "원화마켓 페어 유지를 위한 내부 기준 미달"이다. https://han.gl/YCNkh 업비트, 페이코인 등 5개 토큰 원화마켓 페어 삭제 완료 - 토큰포스트 업비트의 원화마켓에서 마로(MARO), 페이코인(PCI), 옵져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 등 5개 코인이 상장폐지됐다. 18일 정오를 기점으로 업비트는 앞서 예고한 5개 코인의 원화마켓 페어 삭 www.tokenpost.kr 2021. 6. 1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