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불법2 9/25일 이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 FTX 등등 미신고시 불법이 되서 Warning 뜨고 차단된다는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조금 무리수같은데.. 1.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면서(법§7) ㅇ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6②) □ 따라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여야 하며,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서는 동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조치사항 □ (통지)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27개.. 2021. 7. 23. 금융위, 해외 코인거래소 신고 안하면 9 월 이후 제재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한다면 9월 이후에는 불법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불법”이라며 “신고유예기간 종료 이후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722000081 2021. 7.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