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1 국내 가상화폐 '분류별' 규제 가닥, 기능에 따라 ①지급결제형(지불형·교환형) ②증권형 ③유틸리티형 금융위원회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580여 종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아도 현행법을 활용해 일부 코인 시장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증권'과 유사한 성격의 코인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①지급결제형(지불형·Payment) 코인 지급결제형 코인이란 말 그대로 실생활에서 화폐처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발행된 가상화폐입니다. 지불형 코인 중 대표적인 가상화폐는 단연 비트코인입니다. 이는 현행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워 새로운 법을 필요로 할 전망입니다. 일단 교환이나 지급 과정에서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통해 중개업자 없이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제도권 규제가 곧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상.. 2021.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