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에 '확인서' 못주는 농협 속내..."업비트-케이뱅크와 사정 달라"

 

빗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 한달 남기고 '주춤'
업비트는 지난 20일 신고서 제출로 '순항'
농협은행 "외부입출금 제한은 ‘자금세탁방지’ 위한 제안"
업계, "시장선택에 의한 업비트 자연독점 가능성 높다"

 

 

 

빗썸-농협銀, 실명계좌 확인서 두고 갈등...쟁점은 ‘자금세탁방지’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인 다음 달 25일을 한 달 남짓 앞두고 빗썸ㆍ코인원 등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신고서 제출에 필요한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기 위해 거래은행과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1위인 ‘업비트’의 경우 거래은행인 케이뱅크와의 원만한 협의로 지난 20일 일찌감치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빗썸, 코인원 등은 신고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황으로, ‘실명계좌 확인서’가 갖춰지는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확인서 발급자인 NH농협은행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이슈의 핵심을 ‘자금세탁 발생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상자산거래소의 ‘트래블룰’ 적용 시기를 내년 3월 25일로 지정함에 따라 그 전까지 자금세탁을 방지할 대책이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트래블룰은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해 만든 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 시 발급자와 수신자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NH농협은행 측은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룰 구축 전까지 ‘외부자금 입출금’이라도 막아달라고 제안했다.  빗썸 등 가상자산업계는 가상자산 간 이동을 제한할 경우, 이용자 편의가 훼손되고 시세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를 두고 양측은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리고 NH농협은행은 업비트-케이뱅크와는 경우가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자사는 케이뱅크와 달리 해외에 지점을 두고 있어 만에 하나 테러자금조달을 위한 자금세탁이 발생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과거에 실제로 자금세탁이슈가 발생해 중국의 한 은행이 2조원대의 벌금을 물고 도산위기에 빠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래블룰 적용 전 자금세탁이 발생할 경우 현재로서는 면책에 대한 근거가 없어 책임이 온전히 은행에 귀속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825010004233